이용약관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카(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약관에 동의한 개 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의 규정 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 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 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 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 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1. 위치정보사업자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100일

2.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 : 개정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

5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이 때, 회사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4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1.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및 수집방법

1. 1 서비스제공자는 [별표 1]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2 제 1 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및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서 비스제공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다만, 서 비스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서비스 목적 및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1.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서비스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수집한 위치정보를 6 개월 간 보유하며 6 개월이 지나면 바로 파기합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제 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3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수집·제 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 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1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이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로 정 한 가입요건(가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이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을 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가입 관련 서류에 허위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b) 관계 법령을 거스르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 는 경우

c) 기타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서비스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1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요금 (요금의 종류, 납부방법, 요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경 로 포함)은 [별표3] 과 같습니다.

2 서비스제공자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서비스제공자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무선 서비스 이용 때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 책을 따릅니다.

5 요금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요금의 100분의 2에 상 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제6조 (서비스 추가·변경)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 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수집·제공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집·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위치정보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전자우 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 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 제9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1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 사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야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3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 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 여 제공하는 경우

□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 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 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수집·제공된 이유 및 내 용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고객센터 등 구체적 절차 기술)를 통해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 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 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 니다.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 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하고 법 정대리인의 신용카드ᆞ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하고 법 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 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제13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 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 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 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3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에 한정된다는 사실
동의의 연월일

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 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 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 제15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 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 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17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 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 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주식회사 아이카
– 대표자: 조규진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성남글로벌융합센터 A동 707호
– 전화번호: 070-7010-119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4년 06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성명: 서종길
– 직위: 이사
– 전화번호: 070-7010-1198 – 이메일: info@ai-car.co.kr
[별표1] 위치정보 수집방법
[별표2] 위치정보제공 서비스 세부내용 등 [별표3] 서비스의 종류